저작권&DRM(2)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란 무엇인가?

판면권은 쉽게 말해 책의 레이아웃 등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원래 종이책으로 있던 책을 전자화(digitalize)시킬 경우 종이책을 만든 출판사에서 편집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

판면권은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걱정하긴 귀찮은 문제고, 다시 DRM으로 돌아가면 출판사측과 유통사측이 DRM을 대하는 관점이 제각각이다.

출판사 측에서는 DRM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며 정확한 매출 확인을 위해서 DRM packaging을 출판사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유통사 측의 관계자는 애플과 아마존 등의 사례를 들며 DRM free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설득하려 했지만, 출판사측은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재밌는 것은 출판사 측이 유통사 측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확연하게 보인다.
게다가 전자출판을 위해서 출판사는 작가와 공중송신권 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데 또 작가는 인터넷으로 손해를 본게 많고 출판사를 신용하지 못해서 종이책 출판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모두 전자출판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전자책이 음원과 다른 큰 이유는 중간에 출판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출판사가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원 유통에서처럼 저작인접권 따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저작권법 개정 시급'이 양 측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문구였다.